"한국판 뉴딜, '바이드노믹스과 유사'…증세, 우리 상황에 맞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판 뉴딜'이 미국 '바이드노믹스'와 유사하므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증세 여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세미나에서,이렇게 밝혔다.

윤 센터장은 "한국판 뉴딜은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미 조 바이든 행정부도 구조계획법 입법, 인프라계획, 가족계획을 발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발전적 재건'을 달성하는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이어 "미국 인프라계획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존의 대규모 투자·예산 미사용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이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요인으로 작동했다"며 "미국 사례는 기존 사업 집행률 개선, 사업 구체화, 지방정부 공조,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기간에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우 재원 조달방안으로 증세가 제시돼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TCJA)에 따른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증세 여부는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 여건 등을 고려,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시사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백신 보급과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따라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는 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며 "공급망 재편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대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 기간 생존을 위한 '투 트랙'(미중 관계 속 투트랙, 환경·노동 정책 투트랙)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의 환경 및 노동정책은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노동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별도의 산업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경제의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