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고,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이었다.
가파른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 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1000억원 증가했고, 1~7월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1.2%로 작년 동기 대비 12.2%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 7000억원)가 10조 9000억원, 부가가치세(57조 3000억원)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 9000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 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난해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7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3000억원 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소득세가 3조원, 부가세가 3조 8000억원 늘었으나, 코로나19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교통세(-1조 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줄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 등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7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부가세 등 소비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작년 6, 7월과 비교해 36%가량 주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31조 5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7월 세외수입(17조 8000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1조 8000억원 늘었으나, 7월 세외수입은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1~7월 기금수입(115조 4000억원) 역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수익 급증 등으로 19조 5000억원 늘었으나, 7월 한 달 수입은 1조원 줄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 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조 5000억원 증가했고, 1~7월 총지출은 377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 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5조 6000억원) 대비 54조 9000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은 1년 전(98조 1000억원)보다 41조 2000억원(-42.0%) 감소했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 2000억원으로,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진 영향에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의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