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대통령의 '밑 빠진 독' 반대 설득·결단으로 K조선 부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현 정부 임기 초인 2018년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립부터 2021년 세계 1위를 되찾은 ‘K조선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정책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5’를 통해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해운-조선의 동시 재건’ ‘조선-해운-방산 연계’ 등 이전과 차별되는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조명했다.

박 수석은 먼저 “문 대통령의 지난 9월 9일 ‘K조선 상생협력 선포식’ 연설엔 자부심이 가득했다”면서 “그동안 국정성과를 말하면서 국민의 덕분이라고 겸손했던 문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게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정부 지원에 대해)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전략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그만큼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판단 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필요 시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가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제공한다”며 “반면,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최근 3개월(21.5.~7.) 글로벌 발주의 47%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 기간 글로벌 발주량은 1244CGT였고, 그 중 우리 조선사의 수주량은 589CGT였던 것이다. 

또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1~7월 동기 기준으로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만의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다. 특히 단순히 수주량 1위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세계 발주의 63%)과 ‘친환경 선박’(세계발주의 66％)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대형 LNG운반선은 세계 발주의 97%를 차지할 정도이다.

아울러 2021년 1~7월 사이 한·중·일의 수주 현황을 선박 척수로 비교해 보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경우 27:0:4, 대형컨테이너선의 경우 81:79:6, 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의 경우 37:1:0로 나타났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전과 차별되는 조선산업 정책에 대해 ▲산업간 연계성 및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하는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 ▲조선산업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한 착실한 구조조정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을 통한 조선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을 꼽았다.

그는 “조선산업 단독으로 극복이 어려운 불황기에 직면한 만큼 해운과 방산이 조선을 끌어주고 후방에서 철강이 밀어주는 연관산업간 상호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필수인 해운과 조선의 동시 재건을 위해 상호연결고리를 집중 지원하는 결단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 일감 확보를 위해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선박 신조를 확대했다. 박 수석은 “그 결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한 것이 큰 디딤돌이 됐다”며 “이 중 20척은 올해 6월 인도되어 현재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수출입 물류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6월 추가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은 2024년 6월에 인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해운과 조선이 침몰해가는 당시 정부지원이 성급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특히 해운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정부의 정책 결단과 지원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만,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히 결단해야 할 국가의 의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운·조선산업 부활을 강조해온 발언도 소개했다.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2017.5.31.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조선 분야에서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2018.11.20. 제49회 국무회의) “조선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휩쓸며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급증하는 수주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 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2021.4.15.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이다.

박 수석은 “조선·해운산업 외에도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산업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도 전후방 산업의 연계는 물론, 예산·세제지원·R&D 투자·입지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실행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