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또 터진다’...국감 앞두고 끝도 없는 ‘카카오 지뢰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출석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카카오에, 끝도 없이 불공정거래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호출·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호출·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가맹점으로 유상 운송 영업을 하는 '카카오T블루'와, 택시 호출·중개 서비스인 '카카오T'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T는 전국 택시 기사 24만 3378명 중 22만 6154명이 가입돼있어,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90%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나 '타다' 같은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서치원 변호사는 "기존 카카오T와 관련해선 콜 몰아주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엔 자사를 우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콜을 배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 받게 되고, 다른 사업자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신규 서비스 촉발,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 '골목상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비판했다.

장유진 대리운전연합회장은 "협의 테이블에서 추가 인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는 또 다시 인수확장 정책을 강행했다"며 "허울 뿐인 상생방안과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시장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카카오가 상생방안으로 0~20% 범위의 변동 수수료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현장 기사들을 포섭, 기존 업체 콜 처리율을 낮추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복규 택시조합연합회장은 "그간 택시업계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카카오가 정부와 언론의 전방위적 비판에 직면해서야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공정위가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하고, 국회도 거대 플랫폼 규제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카카오는 내달 국감에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출석을 요구받고 있으며, 다른 몇몇 위원회도 증인으로 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