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대출에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는데, 경영평가로 향후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한다는 것.
또 공공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최근 일부에서 휴직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통폐합된 기관이나 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 편람을 마련한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순차 적용,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연봉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상임이사도 연봉의 8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증액 또는 삭감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기재부와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참여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 개편 작업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도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별 맞춤형 평가 세부 지표 개발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