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 그 비중이 5년 만에 최고치였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미수납 세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44조 2000억원에 달했다.
국세로 333조 6000억원을 거두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징수한 세금은 285조 5000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 지난 2016년 31조 5000억원이었지만 2017년 35조 3000억원, 2018년 39조원, 2019년 41조 4000억원 등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징수결정액에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 지난해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2018년 중 미수납액 비율은 11.5% 내외, 2019년에는 12.2%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 지난해 총 2조 40007억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압류한 바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압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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