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삼성 등 기밀요구에 ‘우려’ 표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 국내 우려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5,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면서 “향후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내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자발적 제출을 강조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양국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은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해 공급망 및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지속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