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어업인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해수부가 신설된 이후 예산과 조직은 각각 73%, 23%로 확대됐지만, 정작 어업인 수는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과 조직이 각각 84%, 44% 증가했다.
2013년 해수부 신설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 6개가 신설 또는 확대돼 현재는 18개의 기관으로 늘어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경우 해수부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만, 농업인 수 역시 23배 많으며,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해수부와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율이 36%지만, 해수부는 5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해수부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제 몸집 키우기에 매진해 왔다”며 “이제는 난립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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