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한목소리 낸 자동차 노사, "합리적인 목표 필요"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 업계 노사가 합리적인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무공해차 보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노동자 보호와 부품업체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중위는 2030 NDC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3.6%에서 4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 목표를 40%로 높이면 기존 계획보다 2030년 친환경차 누적보급 대수가 364만대에서 450만대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된다.

하지만,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가 2030년에 갖출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개발 소요 연수, 시설투자 등을 고려할 때 300만대 이내로 전망된다. 이상의 목표 물량은 대규모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중견 제작사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어 2030년에는 전기차의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 위축으로 부품업체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우려된다.

3개 기관은 이에 따라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인 보급목표 제시, 직무교육과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수요확대 여건 조성과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존 보급 목표인 385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산업생산 약 3조 원, 부가가치 약 1조 원의 감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450만대 이상의 보급 목표가 제시되면 산업생태계 와해와 일자리 급감이 불가피해 합리적인 보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부품업계와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3개 기관은 건의문에서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와 작업공수 감소로 인력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면서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을 완화하거나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투자 여력 부족,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운영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세제 혜택을 대규모 확대하는 등 소비 수요를 지속해서 창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 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는 급속한 보급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와해와 노동자의 대규모 실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부품업계와 노동자 지원책도 실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