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같이 낮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면서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는데,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였고,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이 차관은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정부는 LNG 수입에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할당관세율을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최종적인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여준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고,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인 MMBtu당 35달러 수준이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상승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석유수출국기구+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는데,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다.
이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류난에 대응,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