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국내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5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행정부⸱의회 등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중인 지난 9월 21일, 게리 콘 미국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부
먼저 김 실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후안 밀란(Juan Millan) 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는, ‘한미 통상-공급망⸱기술(TST)’ 대화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들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의 성공과 다자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WTO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김 실장은 제레미 펠터(Jeremy Pelter) 차관보와의 면담 시 최근 美 정부의 우리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11월 1일로 예상되는 美-유럽연합(EU)간 철강 합의를 앞두고,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한국에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국간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백악관 피터 하렐(Peter Harrel)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 선임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간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김 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임에 공감을 표하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에 관련된 환경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샐리 랭(Sally Laing), 알렉산드라 휘태커(Alexandra Whittaker), 마유르 파텔(Mayur Patel) 등 미 의회 상⸱하원 수석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美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Build Better Back Act)에 대한 통상규범 위배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법안은 미국내 전기차 구매시 제공되는 기본 보조금 7500 달러 외, 노조가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 시 4500 달러 추가 지급, 미국산 부품 및 배터리셀 50% 이상 사용 시 500 달러 추가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