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내실화하고, 실수요자 보호…효과는 '글쎄'

제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에 새롭게 포함되고,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제2금융권으로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함인데 기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선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권 금융권 대출이 막힌 가계나 자영업자들이 연평균 400%가 넘는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가계대출은 집을 사기 위해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자금이나 사업, 전월세 자금이 필요해 빌리는 경우도 많다"며 "무리한 총량규제는 서민들의 불법사채로 내몰수 있고,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실수요자 반발에 따른 여론을 의식해 올해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도 총량규제에서 포함됐어야 했다"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대출도 소득 범주 이내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 가계부채 상승률이 매우 과도해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선순환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단 발표를 하면 효과를 보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면 현재 과도한 상승을 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급격한 가계부채를 견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대출 총량을 틀어막는 정책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작정하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증가세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얘기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공급측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만족시킬 만한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효과를 볼 텐데, 결국 유동성을 줄여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불완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총평을 내놓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수요자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만들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서 대출 규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요를 억제하면 부작용이 크고 실효성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