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생태계 가꾸는 ‘정원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29일 서울 중구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과 데이터 산업 규제와의 조화’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중추로서, 공정위가 건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라고 비유하며, “데이터 독점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건처리 및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계의 논의를 참고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로 삼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발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복규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전제를 살펴보고 중복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역할-프라이버시 관련 착취남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경쟁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착취남용의 의의와 주요 쟁점,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