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고탄소·노동집약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의 직무 전환·전직·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제5차 회의를 열고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도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 우선 석탄 발전과 자동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에는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디지털화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과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영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재직자들의 직무 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사전 전직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노동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 전환 지원체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와 관련해 기업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노동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 전환 지원의 근거, 노동자·기업·지역 지원시책 수립, 노사정 노력 의무 등을 담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노동 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망 강화 분과 자문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휴먼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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