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채가 많은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평상시보다 경제성장률이 2배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소라 KDI 모형총괄은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사진=KDI 제공
천 총괄은 1999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고(高)부채 국면과 저(低)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는 GDP 대비 민간부채 갭이 장기 평균 추세치보다 큰 시기는 고부채 국면, 작은 시기는 저부채 국면으로 분류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고부채 국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이 3개 분기에 걸쳐 최대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같은 비율로 인상될 경우에는, 3개 분기 동안 성장률이 최대 0.08%포인트 하락했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저부채 국면 때보다 2배 가량 큰 것.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 폭은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고, 부채증가율 하락 폭 역시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컸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했다.
천 총괄은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금리 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해 등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 불안 완화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