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서 코로나 대응 공방, 현실과는 거리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하루 확진자 수가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선 이후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여야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대응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100조원 이상의 지원방안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협상을 제안하는 등 이슈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국민의힘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6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방안 등을 연일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코로나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극복 공약의 핵심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 알파 지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코로나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기구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발표했다. 늘어난 세수를 우선 활요하고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세수, 세출이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에 의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조치와 함께 재원 마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같은 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 책임지겠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이어 “지금 보상에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장한 손실보상 100조원에도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100조원을 취임 후 지원할 정책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건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표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가"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도 받아쳤다. 현 정부의 세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전체 지원 공약 자체를 여야 협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 본부장은 늘어난 세수와 함께 불요불급한, 특히 정치적인 선심성 세출 등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대통령의 명령)도 거론했다.

거대 양당의 코로나 대응 신경전에 ‘제3지대’ 정의당도 뛰어들었다. 코로나 비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민은 올겨울 안심하고 넘길 수 있을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 병상과 특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 병상 추가 확보는 물론이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까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비상상황에서는 의료적 판단에 앞서서 정치적 무한 책임이 우선”이라며 “대선 후보들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선 후보 긴급 회동에 대한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병상 확보 등 눈 앞에 닥친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코로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내년 대선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시점의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병실 확보조차 힘든 현재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