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간보험 없어도 연간 병원비 100만원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백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총병원비가 1천만원이어도 1백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백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케어'라는 이름의 보건의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시민은 배제되며,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며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 백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라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며 "백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또,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없애겠다"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