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경제 교육은 단지 지식의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다. 경제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는 노예의 삶이며,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무너지고 평등과 집단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책 '자유경제 톡톡'이 출간됐다. 무엇보다 장황한 이론이나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군더더기는 싹 빼고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 쓴 내용이 경제 교과서의 입문서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 현진권은 아주대 교수, 청와대 비서관, 자유경제원 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평생 경제학자'를 지향하는 그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위대한 정신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번에 출간한 '자유경제 톡톡'은 쉬운 내용에 삽화까지 곁들여 그러한 노력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저자는 책을 통해 "시장은 악, 정부는 천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시장'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고 한다. 특히 지난 세기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싸움을 통해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의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인류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준 유일한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다.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승! 그런데 왜 시장경제를 싫어할까?"라는 의문에 "경쟁보다 평등, 시장보다 정부가 중요하다는 착각"을 명쾌하게 뒤집으며 명확하게 꼬집는다.
자유민주주의(헌법 제1조)와 시장경제(제119조)는 헌법이 천명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다. 저자는 "시장경제는 '나타난 결과'이고, 이 체재를 낳은 사상이 '개인'과 '자유'"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과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장경제 체제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주의·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시대와 뒤이은 일제강점기까지 이 땅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자유'도 없었다.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최대의 혁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언제나 도전받아 왔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유는 '경제 자유'임에도,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서도 자유, 특히 경제 자유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틈을 파고들어 평등을 앞세우며 자유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지만, 방향은 머리로 정한다"며 그 방향은 '자유의 가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온 기간은 고작 70여 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의 사상적 뿌리가 얕고, 그만큼 시장경제 파괴자들의 선동과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가 채택된 과정과 꽃피운 비결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건국과 부국'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발전시킨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재조명하는 데 책의 마지막 부를 할애했다. 이승만은 조선 말기에 '자유'를 이해한 거의 유일한 선각자였고, 박정희는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되 "정부 주도로 시장 경제의 핵심인 민간 기업을 육성한, 대한민국을 참다운 의미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로 변모시킨 지도자"였다고 재평가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상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 기적 신화를 지우고 있다. 우리의 경제학은 자유와 시장에 대한 음모와 거짓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경제와 싸우는 경제학이 돼야 한다."고 항변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