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업계가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업교역조건이 전년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개방 확대 흐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이 1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농업전망 2022’ 행사에서,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52조 2930억원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압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CPTPP가입을 반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행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축잠업 생산액은 한우 및 돼지의 도축물량 증가와 가금류의 생산량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 역시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농외소득은 농업임금 상승 및 자본수입 확대로 3.4% 증가하고, 이전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농업교역조건 역시 2021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먼저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사료비 인상,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료비, 농약비, 영농자재비 등 가축구입비를 제외한 전반적인 농업자재 가격이 전년대비 1.5% 상승한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축산물 판매가격이 13.0%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곡물 5.9%, 청과물 0.8% 등으로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대비 5.2%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압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정부는 농민들의 이해와 공감 형성 없이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지난 RCEP 설명회에서도 연평균 피해예상액 등의 수치만 나열한 후, ‘협의했다’고 표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RCEP보다 더 확대된 개방을 요구하는 CPTTP에 회원국으로 가입이 된다면, 농업계의 피해는 자명하다”며 “농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이 와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17일 예정돼있던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이 농민단체 들의 반대로 취소됐다”면서 “CPTTP 가입으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들은 관세철폐나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에만 집중돼있는 것 같다”며 “품종개발 등을 통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많으며, 이들은 이번 RCEP 발효 및 CPTTP 가입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농가인구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223만 7000명, 농가호수는 1.9% 감소한 99만3000호로 예측됐으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3.9%로 고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