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 냉기류…사상초유 한은 총재 공백 발생하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불발로 신임 한은 총재 지명이 연기됨에 따라 '총재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후보자 지명 후 거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약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임 총재가 내달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달 31일로 임기를 마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측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구체적인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한은 총재 후임 인선 등 공공기관 인사권을 놓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 교체기에 인사권이 행해지는 만큼 새 국정을 운영할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물을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해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차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인사를 현 정부가 고집하고 나선 데 대해 일각에선 '알박기' 인사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달 14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재 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은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은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내달부터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정관 제15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등) 4항에 따르면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은 총재가 겸임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장은 주영상 위원이 직무 대행에 나설 예정이다. 한은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된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다.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총재 공백이 이어질 경우,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향후 금통위원들이 별도로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