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변화는 보험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적립 만기 이후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보다는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세대·대상별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은 또 “빅테크의 보험상품 제조 및 판매(중개) 등도 본격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신사업 발굴, 가상자산 직접 투자 및 관련 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 등 대체투자처 모색 등 보험산업에서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은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등이 제시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시장기능 중심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