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탈퇴, 미생 청년들 일자리막는 셈

한국노총은 지금 당장 복귀해야 한다. 탈퇴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미생 장그래들의 처절한의 삶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장그래들도 한국노총 근로자처럼 완생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 특혜노조의 울타리안에서 온갖 특권과 고액연봉을 챙기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노사정위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4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더 심한 일자리창출 방해노조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최대 집단이기도 하다.

완생은 한국노총, 민노총근로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누리도록 해야 한다. 완생이든 미생이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동참할 의무가 있다. 온갖 고용규제를 쳐놓고, 다음세대들의 일자리를 막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노사정대타협은 이뤄져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을 쏟아져나온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줄 것인가? 지난 2월 연세대 졸업식에선 진풍경이 벌어졌다. "연세대를 나오면 모하노? 백순데”라는 플랭카드가 연세대 교정에 걸려 있었다. 한 졸업생이 이 플랭카드를 배경을 사진을 찍는 모습도 TV화면에 잡혔다. 서울대를 나온 한 여학생도 온갖 곳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히 미역국을 마셨다고 하소연했다. 최고 명문대를 나와도 갈 곳이 없다. 지독한 청년실업시대. 20~30대 '삼포세대'(직장 결혼 육사포기하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년 실업은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에서 연유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대탈출, 여기에 유통 서비스 업체도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강성투쟁을 일삼는 노조의 고임금 요구다. 해고도 채용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신규 생산을 위한 라인조정시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감이 많은 라인은 풀가동해도 생산이 모자란다. 일감이 없는 라인은 근로자들이 놀고 있는데도, 주문량이 밀려드는 라인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노총과 야당, 좌파시민단체등이 벌떼처럼 일어나 '희망버스'를 타고와 공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야당의원은 툭하면 청문회를 열어 해당기업 총수를 불어 윽박지른다. 무조건 정리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고용하라고 다그친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외국기업에 매각된 한 자동차회사의 노조간부들은 아직도 농성중이다. 법정관리중 법원의 명령으로 정리해고를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무조건 자신들을 복귀시키라며 길거리투쟁을 벌였다.   

일자리창출이 부진한데는 정규직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강고한 대기업 노조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근로자들은 연봉 1억대가 많다. 귀족노조요, 기득권노조다.

대기업노조는 자식들에게 세습까지 시키는 사례가 많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상에 자식의 취업을 요구하는 세습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겐 절망적인 단체협상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다시 들어가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양보안을 내야 한다. 미래세대, 청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철밥통에 안주하려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물론 노사정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측과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상안을 도출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이라는 공동체주의적 합의방식은 시장자율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노사정위에 결정을 미루는 것이기도 하다.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사정은 이런 한계속에서 지난 수개월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제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백수들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한국노총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오로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행태다. 한국노총내 파벌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지도부의 면피주의가 볼썽사납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막바지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협정식을 가진 것도 의아스럽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오락가락하면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노사정대타협 탈퇴의 명분을 쌓기위해 문재인대표와 전술적 공조를 취하는 것같다.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노동 공기업 금융 등 4대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골적 심보가 드러나있다.

강성노조, 경직된 노조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중요한 부담요소이다. 강성노조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전체 근로자의 5%씩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제조업과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노조 등 일부 대기업 금융회사 노조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소수 노조가 한국경제 개혁을 가로막으면 안된다.

▲ 한국노총은 노사저위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양보안을 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청년들이 분노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다. 강고한 기득권 사수를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본부다. 민노총지도부가 노사정위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제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지금같은 철밥통 노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규제는 풀려야 한다. 비정규직 제한도 개선돼야 한다. 사내하도급등에 대한 족쇄도 없어져야 한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뤘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기업 노조는 챙길 것은 다 챙겼다. 통상임금이 늘어났다. 정년도 60세로 연장됐다. 기업들은 이것만해도 부담이 증가했다며 아우성이다. 이제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 노조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들은 5개부문이다. 일반해고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정년연장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들 5개항을 독이 든 사과라고 규정했다. 결코 아니다. 설탕이 든 사과다. 한국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사과들이다. 대기업노조는 특혜온상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5개항은 세계최악수준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푸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대승적인 자세로 청년취업에 동참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78위로 거의 꼴찌수준이다. 미국(4위) 영국(5위) 일본(23위) 독일(41위)등으로 우리보다 한참 앞서있다.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짱돌’을 던질 곳은 정부가 아니다. 철밥통 대기업노조의 본부다. 그대드링 시위할 곳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이 아니다. 그대들이 포격할 곳은 기득권노조본산이다. 비정규직 미생들도 이들 본부를 향해 분노감을 표출해야 한다. “우리들의 일자리를 막지 말아달라”고 촉구해야 한다. “우리들의 일자리는 우리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시위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