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1일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과 관련한 대통령직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브리핑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19일만에 가까스로 만나 갈등을 봉합한지 사흘만에 인사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번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이 문제가 됐다. 지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때 사전 협의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 양상을 보였던 양측이 이번에는 정면충돌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청와대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 주장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한 이견까지 더해져 지난 28일 상춘재 만찬이 무색해지고 있다.
포문은 인수위가 열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란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부대변인은 “비상식적” “몰염치” “내로남불” 등 표현을 사용하며 “감사원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산업은행 부행장 등 간부들을 불러 강한 질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나 인수위는 “감사원 조사 뒤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 브리핑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의심을 근거로 해서 몰염치하다고 규정할 수 있나”라며 “문재인정부는 민간기업의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가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의상비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2.3.28./사진=청와대
청와대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비 및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가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도 법적 권리가 있다. 문재인정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기조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취지의 항소”라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와 국정원, 검찰 등 주요기관에 편성돼 집행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은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1994년 도입 이후 연평균 기준 김영삼 정부는 97억원, 김대중 정부는 101억원, 노무현 정부는 107억원, 이명박 정부는 130억원, 박근혜 정부는 141억원을 편성했다.
박 수석은 이번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연평균 편성은 96.5억원이지만 절감해서 실 집행은 5년간 총 420억원, 연평균 8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차례 ‘퇴짜’를 맞은 법무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 권력이 복원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 책임수사제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확대가 주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교체기에 이례적인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근소한 표차로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선 직후 곧바로 6.1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야의 입장에서 대결구도가 필요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보다 0.782%포인트 우세한 표차로 승리했다. 여기에 1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5%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