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위기 속 ‘한미일 군사훈련’ 제안, 새정부 과제 될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당선인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측도 일단 지난 31일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협력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미·일의 적극적인 제안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바 외교부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외교 협의 내용을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는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3각 협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공동 군사훈련이라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안보협력은 강화하되 3국이 실제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모호한 측면이 남아 있다. 특히 3일 출국을 앞둔 윤 당선인측의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한국외교의 기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정면충돌하고 있어 소위 ‘신냉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는 등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윤 당선인측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종합해볼 때 결국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머지않아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무력시위를 일삼는 북한을 제재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도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 자위대와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훈련을 한 적이 있지만, 군사적 성격의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 적은 없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가 과거사 반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또한 우리가 과거 고고도비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할 때 중국에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3불 원칙’도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북·중·러와 대결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한미 간 어떤 공조 방안을 모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선인측은 “미국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주요인사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정책 협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 단장은 2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4월호에 따르면 박 단장은 “차기 정부는 국익, 정체성, 생존권을 지키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동맹과 안보협력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와의 경제, 외교, 기술, 안보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라는 말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폐기도 시사했다.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의 부단장은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경제안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전례를 비춰볼 때 대표단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문제 및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