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새정부에 역발상 평화 대북정책 제안”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수정권이니까 역발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대결 기조일 것이란 예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새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것에 성공해야 이런(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는 현재)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보수정부로서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책을 편다면 지금 조성되는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ICBM 모라토리엄이 파기됐지만 핵실험 준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한 정부의 정책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온전한 평가를 위해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구조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말의 전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런 북한을 상대해 적어도 4년 4개월동안은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었다.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스스로 의지를 모아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정세의 판을 크게 움직여본 것은 우리 평화의 역사에서 분명한 진전이었고, 전례 없었던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결국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와 난관을 넘어 계속 도전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며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넘어서도 지속됐던 지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통일독일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의 임기와 정권의 변동을 넘어서 더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사회도 이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대한민국의 사명이며, 통일부가 그 사명을 실현하는 주무부처”라는 말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이 장관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팻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다는 인내와 지혜도 배우게 된다”면서 “통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영역이고, 당장은 멈춰있는 분야의 업무일지라도 통일부는 미리 준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20개월여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면 저는 빛나는 주자도 아니었고, 박수를 받을 만한 역전극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시점에 무엇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저는 나섰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고 완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