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타령 문재인, '질투의 경제학' 버려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과 함께 아시아 ‘4마리용’으로 불린 경쟁국가들이다. 한국을 제외한 이들 3개국의 공통점이 있다. 법인세율이 모두 10%대라는 점. 싱가포르와 대만은 17%, 홍콩은 16.5%다. 한국은 22%로 가장 높다. 태국도 20%로 우리보다 낮다.

선진국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일본 아베총리, 독일 메르켈총리,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대통령 등...법인세율을 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는 아예 법인세를 폐지했다. 놀라운 실험을 진행중이다. 법인세를 없애니 해외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이다. 법인은 결코 부자가 아니다. 알을 매일 낳는 황금거위다. 법인은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법인세 납부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다.

지금 한국정치권에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 9일 잇따라 국회연설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방안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인상필요성을 시사했다. 문재인대표는 공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자고 요구했다.

유승민원내대표, 문재인 대표가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은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하는 최악의 선동이다.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은 바보들이나 한다. 한국의 법인세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3.4%로 우리와 비슷하다.

문재인주장처럼 법인세율을 2~3%올린다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5%로 올라간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탈출도 가속화할 것이지만, 외국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도 심각해질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는 국가 재정수입의 15%나 된다. 일본(12%) 등 선진국에 비해 많다.

문재인은 법인세를 올려 이 돈으로 무상 복지 재원 등에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서민 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박근혜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두자리수 이상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법인세율 인상은 모순된다는 점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는 회사가 내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상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회사는 임금을 줄이거나, 동결할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고, 신규채용이 감소한다. 백수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기업들의 대탈출!!!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대표 연설을 통해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등을 주장했다. 부자들을 마녀사냥하듯 증세공세를 벌이는 것은 성공하지못한다. 법인세율 인상도 득보다 실이 많다.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기고, 제품가격 인상과 근로자 임금동결및 신규채용 위축등을 가져온다. 증오와 질투의 경제학을 버려야 한다. /연합뉴스

다국적 기업들은 대상(大商)들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율이 낮고, 규제가 적은 나라로 수시로 이동한다. 유승민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법인세율 인상 선동은 국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우리의 자식들의 취업문을 더욱 막을 것이다.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로 재정수입도 감소시킬 것이다.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불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는 청년 일자리다. 대학을 나와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유명대학을 나와도 수년간을 백수로 지내야 한다. 이런 비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올해 우리경제는 디플레가 우려된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3.4%에서 3.1%로 더 낮췄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2%대 추락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려면 기업을 늘리고,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낮은 세율,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시급하다.

문재인대표는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거꾸로 가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각종 개혁정책을 180도 바꿔 비난하기 바쁘다. 국가원수에 대해 지나치게 야멸차고 공격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낙인찍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완만하지만,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진다. 중개업소의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삿짐센터도 바빠졌다. 공사장 근처 식당아줌마의 손놀림도 분주해졌다. 부동산 홍보대행사들도 일감이 늘었다.

증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멀리서 봄은 오고 있다. 이 기운을 조기에 꺾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개혁을 성사시켜야 경제의 구조를 튼튼하게 개혁해야 한다. 각종 규제혁파로 내수 서비스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경제를 추락시키는 잘못된 처방을 당장 짚어치워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더구나 유원내대표는 미국 경제학박사 출신의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다. 미국시장경제의 장점을 충분히 공부해온 그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대기업을 죄악시하고, 법인세 인상론을 펼치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문재인 대표는 좌파학자들에게 사로잡혀있다. 그의 국회 연설 원고를 썼다는 홍종학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경원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국회에 입성했다. 홍종학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분열과 갈등의 경제학을 확산시켜온 강성 좌파학자다.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대못질, 재벌 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세제강화 등을 제안해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좌파학자들과 연대해 노무현정부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포률리즘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왔다.

유승민도 그의 참모그룹에 이종훈 비례대표의원등이 포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반시장적인 경제민주화를 밀어부친 인사들이다. 대부분 한국개발연구원(KDI)출신의 지독한 ‘케인지안들’이다. 큰 정부, 작은시장을 신봉하며,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개입주의자들이다. 80년대 이전 낡은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다. 일개 서생들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법인세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국가적 자해행위가 된다. 경쟁국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만들자고 제안해도 시원찬을 판에...황금거위의 배를 갈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문재인은 법인세율 인상과 부자 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개세주의 원칙부터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근로자들의 31%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해 연말 정산 소동으로 다시금 세금감면대상을 넓혔다. 올해는 50%가량이 세금을 안낼 전망이다.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80~90%를 낸다. 법인세도 대기업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90%를 낸다.

부자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감세를 통해 감세부자를 만들어야 한다. 감세의 효과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미 검증됐다. 감세를 하면 세수가 더 걷힌다는 것은 실제 사례로 입증된 바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안내는 계층을 무차별 늘려놓고,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유럽이 복지혜택이 많은 것은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고소득자라고 해서 마녀사냥하듯이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포퓰리즘 세정은 성장을 정체시키고, 일자리도 줄일 뿐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프랑스 공산주의학자 토마 피케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부자들에게서 소득의 80%를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과 그의 좌파학자들은 피케티의 아류들이다. 피케티는 정작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 버림받았다. 그가 정책자문을 해준 올랑드 사회당 대통령은 부자증세 공약을 철회했다. 올랑드는 피케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선 공약에서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75%의 세금을 거두겠다고 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드외가 벨기에로 탈출했다. 850여개 기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옮겼다. 루이비통 베르나르 아르노회장도 벨기에로 국적을 옮겼다. 반시장적인 좌파 경제정책이 되레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증오와 질투의 경제학이 얼마나 허망한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피케티의 사악한 이론이 보여준 셈이다.

홍종학같은 좌파학자들과 멀리해야 한다.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갈등과 분열의 경제학자들과 결별해야 한다. 성장친화적인 경제학자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문재인은 2017년 대선후보자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지금같은 좌파식 경제정책, 노무현식 갈등의 경제학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기업들을 적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정책은 화를 부를 뿐이다.

문재인 대표는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문제로 더 이상 기업들과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민분열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1대 99의 프레임으로 차기대권을 잡겠다는 포퓰리즘은 접어야 한다. 증오와 질투의 경제학은 이미 세계각국에서 실패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동향과 기업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 그에게 시급한 과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앞장서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기득권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청년실업 감소와 미생의 완생을 위해 대기업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해결하려면 대기업노조가 온갖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 참다운 리더십을 보고 싶다. 시대적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소신과 용기, 결단을 보여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