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이동권 및 교통권 보장 강화 등 8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인수위 측에 20일 전까지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인수위의 이날 발표를 두고 "'검토중'이라는 추상적인 답만 내놓고 있다"며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가장 근본적 문제인 '예산 반영'과 관련된 해결책은 쏙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동휠체어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취재진에게 사고가 난 휠체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위원은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를 상향하겠다"며 "또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와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와 복지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안 위원은 "검토 과정에서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현장의 수 많은 장애인분들과 단체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9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인수위 발표 내용을 보면 어떤 결정된 것도 없고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브리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2023년 예산에 장애인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저희가 2023년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4조 별표 1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정액분도 제시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지 검토만 하겠다는 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