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29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석가탄신일 계기 사면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마지막으로 2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정의와 관련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지지 또는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원론적인 답변을 볼 때 마지막 사면에 대한 고심이 싶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자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된 데다 진영간 찬반이 갈리는 갈등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4.29./사진=청와대
이번 사면의 초점은 단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사익 추구 여부’라는 기준때문에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한다면 ‘자기편 끼워 넣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강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한다면 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경제인과 정경심 교수 등까지 모두 사면하는 방법이 언급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온 '사면권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원 포인트 사면’도 관측된다.
만약 다음달인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면을 단행하려면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최종 사면 대상이 추려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다음주 초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 교수 등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9.6%, 찬성 의견은 30.2%, 답변 유보자는 20.1%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