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많이 사용한 핵심 키워드 순으로 분석해볼 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 연대”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발언을 꼽을 수 있다. 취임사에는 ‘자유’가 35회 ‘평화’ 12회 ‘국제’ 9회 ‘민주주의’ 8회 ‘연대’가 6회‘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모두 25개여 문단을 할애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평화’에 대해 6개여 문단으로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북핵 이슈를 부각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시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대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선 비핵화 후 남북협력’ 강조로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대화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새 정부가 ‘전략적 인내’에 다름없는 정책 방향을 추구한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10./사진=국방홍보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을 대북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경제 중심적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것과 같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북핵 문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5년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여야 공동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문제는 원칙만 언급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강경한 입장 표명을 삼가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선 북한이 지속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최근 공세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억제력 강화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삼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존 원칙을 고수하되 나름대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교수도 “북한이 비핵화하면서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을 한국이 앞장서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면서 “북한은 한국 도움없이도 제재만 해제되면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김정은 시기 내내 선전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는 정치의 하위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