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1 14:25 | 조성진 기자 | petitjournaliste cho@gmail.com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시한 손실보전금 수혜 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96만4096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총 5조9535억 원 규모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371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정책의 핵심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구간을 지원 대상에 편입해 지원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을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연매출액 2억~4억 원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하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는 계층이 늘어난 것을 환영한다”며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촉구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사업체가 아니면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에선 중기부가 제시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 씨의 경우, 소상공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사태부터 현재까지 표면적인 매출액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A 씨는 “매출액만 봤을 때 2년 동안 소폭 증가했거나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그동안 원재료 유통가격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판매가격을 올려 매출액이 오른 것일 뿐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이 힘은 들지만 남는 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 사업체에 지원되는 600만 원을 우리와 같은 사업자에게도 분배해줬더라면 힘이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영업이익을 따지는 건 아니다”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모든 원재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긴급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B 씨는 “작년까지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수시로 바뀌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버텼는데 코로나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은 커피원두, 밀가루 등 가격이 오르지 않은 원재료가 없어 정말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무작정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재료 가격을 내릴 수 없다면 소상공인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