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8일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다빈치가상대학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8일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박규빈 기자
이상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게임 내 폭력과 디지털 그루밍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정안으로 탄력을 받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움직임에 대해 새 정부가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 인재를 양성해 기획·제작·진출 등 과정 전반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지원토록 하겠다"며 "모든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를 보호받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위 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 내 이용자 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 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며 "현재는 이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고 운을 뗐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는 'K-컬쳐' 육성이 있는데, 게임은 사실상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게임이 또 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위 학회장은 현 정부 게임 정책 6대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게임 접근성·활용성 증대 △게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을 꼽았다.
현재 업계에서는 중소 개발사와 대기업 간 양극화, 확률형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화 되면서 대기업의 매출 독점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 학회장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지적 재산권(IP) 기반의 BM화 관점에서 다양한 게임의 등장을 기다린다"며 "게임 회사의 미래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 개발사의 다양한 게임이 대량으로 시장에 등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P2E 게임·NFT·메타버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소셜 카지노나 웹 보드 게임 내 P2E 도입 시도는 우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P2E 허용에는 완전한 F2P(프리 투 플레이)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성년자판 바다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어서다.
위 학회장은 이 외 게임 내 경제와 가상 화폐의 안정적 유지, 글로벌 신규 게임 IP 개발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해 그는 "지금 성공한 플랫폼으로 불리는 로블록스·제페토·마인크래프트·동물의 숲 등은 전부 게임 플랫폼"이라며 "메타버스에서 게임 플랫폼을 제외하면 어떤 성공 모델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인데, PC방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PC방을 두고 유해 시설이라고들 하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E스포츠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본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에 반해 관련 산업 발전 정책이나 법, 제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라며 "학교 E스포츠 시스템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할권을 이유로 충돌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며 "늘 진흥을 표방하지만 항상 규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부처 간 권한 다툼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