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차주의 보험사고(사망, 장해, 암진단 등) 발생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남은 대출금을 대출기관에 대신 상환하는 상품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트라이프생명은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무)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을 출시했다.
KB생명도 이르면 내달 출시를 목표로 신용보험 상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정도가 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생명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대출자와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방카슈랑스 규제(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이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계약의 기준에 저촉될 것에 대한 우려로 단체신용보험의 판매에 소극적이다.
대출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신용보험의 경우도 은행을 제외한 보험상품 판매자(설계사 등)가 대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가입 권유에 한계가 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 규제로 대출 승인 이후 고객의 상품가입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해 현실적 판매가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출창구에서의 꺾기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으로 규제완화에 미온적이다.
이에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신용생명보험 가입 등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현재 여러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객, 보험사, 대출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활성화된다면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