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이번 노동부의 발표에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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