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외에도 가상자산, 은행의 이자이익, 금융사의 연이은 횡령사고, 금산분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공매도 금지 의견도 많은데 이와 관련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할 때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의하면서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공매도는 앞으로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극과 극의 의견이 있다 생각한다”며 “한편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꺾으면 안 된다하고 또 다른쪽에서는 그 과정에서 루나사태 등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접점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 쉽지 않다.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접점이 수학공식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등과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9월말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유예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기 어렵고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다행인 것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상품 저금리 전환 등의 제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조치와 어떻게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생각이다. 또 차주에 대한 건전성 관리는 각 금융기관이 해야할 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이익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과도하다 아니다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객은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이슈는 우리 사회와 금융사 사이에서 상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금융업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CEO의 잘못이다 아니다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금감원이 최일선에서 횡령 관련 조사를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금감원과 횡령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게 맞느냐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드론 띄우고 혁신하는데 우리도 드론을 띄우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