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상환하지 못하는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 어려워 빚을 낸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코로나19 발발 이전보다 약 19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가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출 차주 1992만 2768명 중 다중채무자는 449만 7549명으로 전체의 22.6%에 달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40~50대를 놓고 보면 차주 960만 5397명 중 256만 1909명이 다중채무자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다중채무자는 0.6%포인트(p, 22만 3354명) 증가했고, 40~50대 다중채무자는 0.5%p(5만 5900명) 증가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상환하지 못하는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 어려워 빚을 낸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코로나19 발발 이전보다 약 19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세와 다중채무 급증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 9529억원으로, 차주 수는 314만 4163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과 견주면 총액은 637조 4784억원 대비 4.3% 증가했고, 차주 수는 279만 10명 대비 12.7%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2월(481조 6220억원, 209만 7221명)과 비교하면 총액은 80.4%(183조 3309억원), 차주 수는 49.9%(104만 6942명) 각각 폭증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대대적인 방역규제를 펼친 데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전후로 기업대출 다중채무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 모습이다.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다중채무자는 38만 2235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183조 132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차주 수 28만 6839명, 총액 162조 4312억원)에 견주면 차주 수는 33.3%, 총액은 12.7% 각각 급증했다. 2019년 12월(차주 수 13만 1053명, 총액 101조 5309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191.7%(25만 1182명), 총액은 80.4%(81조 6016억원) 각각 폭증했다.
개인·기업대출이 급증하면서 다중채무자 비중도 늘어난 가운데, 향후에도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지난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채무 부담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년간 41조 2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지원(10조 5000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 7000억원) 및 재기 지원(1조원) 등으로 활용된다.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는다.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 7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대응 차원에서 정부로선 불가피한 조치라 본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커졌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