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스테그 플레이션’ 등이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경제도 비상이다. 경제 성장률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은 2.7%로 각각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IMF는 1월 3%에서 4월 2.5%, 이딜 26일 다시 2.3%로 낮췄다.
시장과 기업들의 체감 위기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기업들은 기존 투자계획을 재검토 하는 등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을 점검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3월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리더십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의 상황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총수의 발이 묶인 삼성과 롯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재계 순위 1위와 5위 그룹의 ‘총수 리스크’ 해소는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경제계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포함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두 총수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민 여론도 경제인 사면에 우호적이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0.2%)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도 53.1%에 달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했던 과거 기업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데 급급했다. 입맛에 따라 바뀌는 정책, 실타래처럼 꼬인 규제로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업의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성장사업 경쟁력도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통제에 방점을 찍은 기업·경제 정책의 비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충분히 입증됐다. 이제 관건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의 지속성이다.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정부를 믿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라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5년 전에도 비슷했다. 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때문에…”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5년 후에는 ‘때문에’라는 단어가 도배되지 않았으면 한다. 최소한 기업·경제 정책에서는 ‘윤 정부 덕분에’라는 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