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근 뉴욕주 버팔로와 텍스사주 유밸디 및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돌격소총을 민간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현지시각) AP·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찬성 217표(반대 213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총기 구매를 원하는 18~21세 인원의 신원 조회 강화 및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검토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공격형 소총·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조정 등은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이는 1791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으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2008년 판결을 통해 시민의 무장 권리를 보장했다. 근대 정치체제를 탄생시킨 시민의 저항권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 수정헌법 제2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290명과 상원 67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원 100명 중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435석 중 212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주로 소구경 탄환을 발사하는 돌격소총은 연발사격이 가능하고, 총열이 긴 특성 때문에 발사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도 권총 보다 긴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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