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치광이 좌파 절연해야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들은 현명했다. 그리고 냉정했다.
민심은 어느 정당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희망을 주는지, 어느 정당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표로 심판했다.

4.29재보선 결과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민심은 내 지갑과 일자리, 생업과 상관이 없는 정쟁과 삿대질을 일삼는 정당에게 등을 돌렸다. 국민들은 경제살리기에 관심이 없는 정당에는 신물을 냈다. 국가적 개혁과제를 외면한 정당은 미래가 없어졌다. 세월호이슈에 기대 곁불을 쬐려는 세력은 싸늘한 민심을 확인해야 했다.

국민들은 재보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지금처럼 국정의 발목을 잡고, 반기업적 경제악법을 양산하고, 경제살리기를 외면하면 준엄한 표심만이 있을 것임을...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심각한 리더십 상처를 입었다. 도저히 패할 수 없는 선거에서 4전전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빚었다. 텃밭인 광주서을과 관악을등에서 참패했다.
문 대표는 취임이후 분열과 갈등만 조장했다. 겉으론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걸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은 말뿐이었다. 새민련의 최대 약점이 경제를 무시하는 정당, 안보를 불안케하는 정당이란 주홍글씨를 제거하려는 정략으로 보였다. 문대표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쇼도 벌였다. 전방부대를 위문방문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비록 자신이 직접 해명하지 앟고 당 대변인을 통해 한 것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문대표의 구체적인 행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다. 양 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 겉 다르고 속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대표와 새민련은 박근혜대통령의 국정개혁 발목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다짜고짜 실패했다며 삿대질만 해대고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영수회담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초래했다고 했다. 최소한의 의전도. 도의도 없었다. 무례한 정치공세로 대다수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취임이후 연 3%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4%대인 것을 감안하면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를 4~5%대로 올리기위해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 10여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학교앞 호텔신축 허용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투자도 금새 늘어날 수 있다. 새민련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안의 통과를 수년째 저지해왔다. 경제활성화에 암초세력으로 전락했다. 새민련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법안, 대기업특혜법안, 의료민영화법안 등의 딱지를 씌워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당을 자임하면서도 경제살리기를 포기한 듯한다.

▲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미치광이좌파들과 결별해야 희망이 있다.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극단적인 세력들에 포획돼 있으면 미래가 없다. 민심은 4.29재보선에서 문재인정치에 대해 등을 돌렸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페이스북캡처

자산및 실물시장에선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다. 코스피가 수년만에 2000대를 넘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대표적이다. 잔뜩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도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리 1%시대와 부동산 규제 해제가 침체의 얼음을 녹이고 있다.

자동차 화학 철강 정유 등 주력제조업은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도 미국 애플과 중국 샤오미사이에서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주력산업과 내수 서비스산업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새민련이 경제정당을 자임하고, 국민경제에 책임을 느낀다면 여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문재인 새민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실현을 위해 내놓은 법안에 대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그게 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요 책임이다.

문재인대표가 재보선 참패를 딛고 민심을 얻으려면 국가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화급을 다투고 있다. 다음 세대들에게 빚더미를 전가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지금도 하루에 60억~10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투입되고 있다.

새민련은 그동안 꼼수를 부려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 여야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재보선 선거를 의식해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와 공무원노조를 최대한 이간질시키려 획책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맞섰다. 무슨 암호문같은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비난에 부딪치자 시늉만 냈다. 국민들은 다 안다. 새민련이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새민련만 모를 뿐이다. 공무원표를 의식해 잔꾀를 부리다가 제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을...공무원노조의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등에 댓글을 달았다. 미디어펜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칼럼을 많이 게재했다. 공무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이들 칼럼에 공무원 100만표와 가족 등 1000만표를 새민련후보에게 밀어주면 쉽게 당선될 것이라는 댓글들을 달았다.

새민련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도 머리를 맞대고 참여해야 한다. 새민련은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하다. 민노총 한국노총 등 대기업기득권 노조를 옹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시간제 근로, 근로시간 연장, 파견근로제,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의 유연성 장치 등에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선진국 가운데 최악이다. 대기업노조의 기득권을 깨뜨리지 않으면 청년실업 해결은 요원하다. 투자도 일어나지 않는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문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접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프레임인 1대 99%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법인은 황금알(부가가치)을 창출하는 거위다. 미국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민련만 법인세 증세를 획책하고 있다. 세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자꾸 고집하면 경제를 포기한 정당, 경포당으로 전락하다. 민심은 새민련에서 떠날 것이다.

문재인대표는 이제 세월호 문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언제까지 세월호 이슈에 기대어 국론을 분열시킬 것인가?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반정부단체, 좌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수십개 텐트를 치고 장기간 농성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 텐트들을 세월호 침몰 1주기가 지나도록 치울 생각을 않고 있다. 문대표는 이제 광화문광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텐트를 철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세월호이슈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해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11억워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정부의 논란많은 세월호 선체 인양방안도 받아들였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시행령 폐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령도 대폭 수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무릎꿇고 백기투항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국민들은 이제 지쳐가고 있다.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주자라면 세월호 이슈장사를 그만해야 한다. 유가족들을 설득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해야 한다. 민심은 이런 문재인대표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영국 노동당을 벤치 마킹해야 한다.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표방한다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사숙해야 한다. 지금같은 좌파식 행보를 이어간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희망이 없다.

영국 노동당은 79년 보수당 대처정부에게 참패한 후 기나긴 야당생활을 했다. 극단적인 좌파정책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 83년 총선에선 기업 국유화, EU탈퇴, 나토 탈퇴 등 극단적인 강령을 내놓았다. 이 강령은 ‘영국 정당 역사상 가장 긴 자살유서’라는 혹평을 받았다.

노동당을 구한 것은 토니 블레어였다. 40대에 노동당을 이끈 블레어는 합리적 진보, 제3의 길을 걸었다. 기업국유화 강령을 폐지했다. 민영화도 수용했다. 강성노조에 대한 입장도 전환했다. 미치광이 사회주의 정당이미지를 탈색시켰다. 유연한 신노동당으로 변신했다.
블레어는 90년대 정권을 잡은 후 합리적인 진보정책을 펼쳤다. 보수아이콘인 대처의 아들로 평가받을 정도로 대처의 정책도 계승했다.

문재인대표는 극좌파, 친노파 등 분열과 갈등,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 이들을 중용하는 한 문재인과 새민련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미치광이세력들과 절연해야 미래가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 기업들과 중산층에게 믿음을 주는 유연한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유능한 경제정당 캐치프레이즈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변화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