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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당국 예상보다 많아…금감원 검사 확대하나

2022-08-14 10:5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총 7조원(53억 7000만달러)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금세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최근 송금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마저 구속된 만큼, 금융당국이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총 7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 3900억원(33억 7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은행권에 2조 6000억원(20억달러) 규모의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을 펼친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의 의심거래가 포착됐다. 이상 해외송금 규모는 약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1조 6000억원(13억 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 5000억원(20억 6000만달러) 등 총 4조 3900억원의 이상거래를 찾아냈다. 이상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두 은행의 이상거래를 보고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유사거래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신한, JB전북, NH농협, 케이뱅크)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로 2021년 이후 신설된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억달러 이상이거나 특정 영업점에서 외환송금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당국 지시에 은행들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는데 이상거래 액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총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가 새롭게 보고되면서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송금한 혐의를 받는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두 은행 외에도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규모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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