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거래 절벽' 부동산 대안 시급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집값 하락이 윤 정부의 정책 요인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이 주효했다며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윤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44%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하락과 보합을 번갈아 나타내다가 5월 둘째 주(9일 기준)부터 14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9% 내려 2019년 3월 넷째 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초구가 하락 전환하면서 내림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일대 아파트값을 선도하며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전국 대장주 아파트들의 몸값도 2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1.18로 전월(101.42)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선도 50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0.64포인트) 이후 26개월 만이다.

선도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총가구 수와 매매가격을 곱한 것)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가격 변동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자화자찬’ 식의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하면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등 세제 정상화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보다는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부담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의 원인은 윤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아니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이전 정부에서 단기간 내 급등한 집값, 강력한 대출 규제로 볼 수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적용된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기 때문에 아직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총액은 2022년 상반기 48.3조원으로 조사됐다. 2012년 하반기 44.9조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다. 가장 거래액이 많았던 2020년 하반기 152.7조원과 비교하면 68.4%, 104.4조원이 감소했고, 전기인 2021년 하반기(86.3조원)에 비해서는 44.0%, 38.0조원 줄어들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비정상적인 거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출과 세금 규제 완화가 필수다”며 “대출 측면에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 갈아타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전에는 거래 정상화가 어렵고 급매물을 중심으로만 일부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세금과 대출 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단일화 등 대출과 세금 규제들이 공약사항대로 완화된다면 시장 정상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