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정부 R&D사업, 방산비리 타산지석 삼아야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정부 R&D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의 산업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능한 줄여나가고 국가과제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I. 정부 R&D 자금 지원의 문제점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전문성，책임성，수익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은 어떤 일을 평생 자기 일로 할 때 나온다. 책임성은 명확한 평가지표가 있고 결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 수익성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공짜가 아니고 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CEO도 자기 일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전문성，어떻게 평가 받는가 하는 책임성，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수익성을 고려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R&D 자금 관리에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정부의 R&D 자금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비합리성이 있다.

1. 국민세금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 기업의 상업적 연구는 기업이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적인 세금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2. 정부가 나서서 유망기술분야를 선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단기적이다. 이런 기술은 기업이 하고 있거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하려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개발을 10대 핵심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 지원했는데, 이런 기술은 지원하지 않아도 관련 기업에서 하게 될 것이다.

3. 정부가 연구방향을 획일적으로 몰고 간다. 과잉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였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중 일부는 과잉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지원하면 원래 그 기술에 관심이 없던 기업도 돈 때문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인건비, 기자재비를 증가시켜 연구비용을 올리게 되므로,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기업의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

▲ 바른사회가 지난 3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R&D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의 전경.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4. 지원받지 못한 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처하게 된다.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연구로 성공할지 가늠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게 하여 예기치 않은 시기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성공적인 기술개발이 나오도록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기술자들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기대를 모았던 의회의 재정지원을 받은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새뮤엘 랭글리(Samuel P. Langley)는 16년간 연구했으나 실패했다.

5. 자금 지원한다고 연구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기초과학도 정부가 지원한 곳에서 성공하기보다 지원받지 않은 곳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한다(Kealy 1997). 기술개발은 창의력이고 정신력이다. 기술개발은 돈이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연구는 죽기살기로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연구는 연구결과에 책임을 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 주인 있는 연구, 책임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아 연구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낮아진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금 지원하면 책임 있는 연구가 되지 않고 평가선정과정에 전문성, 책임성, 수익성이 없어 배분과정이 정치적으로 되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정부 R&D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이 때문이다.

II. 대안

1. 국가 과제 연구

정부가 정말 잘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과제 연구이다. 여기에는 무기개발, 우주항공, 과학 수사, 일기 예보 같은 것이 있다. 어떤 기술을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할 것인가는 국민, 정부, 국회가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국가적으로 해야 할 기술 개발의 예산을 확보하여 책임을 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 개발에 관여하여 자금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한 국가과제를 잘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무기개발에는 방산비리라는 이름하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실제로 홍상어를 비롯해 K시리즈 무기들이 개발 당시 시험발사에는 성공했으나 현장 배치 후에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것은 국방부의 프로젝트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고 관련 연구원들이 애국적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되어야 한다.

2. 기초연구

국가과제가 아니면서 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는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기초연구이다. 기초연구는 상업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미국도 이 부분에 국가 예산의 4% 정도를 쓰고 있다. 같은 비율로 한다면 우리도 1조 정도 예산을 책정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기초연구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구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구름 잡는’ 연구이다.

그래서 외국 어느 대학 교수는 기초연구를 ‘쓸모없는 지식의 유용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기초연구는 지금은 쓸모 없지만 10-20년 후에 유용성을 찾는 연구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연구를 해서 일부만 건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구에 돈을 많이 투입하는 대형 연구는 지양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은 불확실한 기초연구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 된다. 이런 의미에서 2017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기초과학연구원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무기개발에는 방산비리라는 이름하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실제로 홍상어를 비롯해 K시리즈 무기들이 개발 당시 시험발사에는 성공했으나 현장 배치 후에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TV화면 캡쳐

3. 전략과제 연구

정부가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면서 민간이 스스로 하기 힘든 기술에 정부 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다. 좋은 예가 가스터빈 산업이다. 가스터빈은 기계공업의 모든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기계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분야이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선진국만이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산업이다.

최근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개발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가스터빈 관련 기술의 일부를 담당하여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 전문성，책임성，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때도 단지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기술개발이 상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수석과학관실과 같이 기술, 경영 및 투자분야 전문가들이 유망한 기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할 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기관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incubator system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자금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든지 일정한 수수료나 기술개발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은 성공하면 20%만 로열티로 내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이 실패했다고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없는 기술개발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정부가 20%만 로열티로 받고 거의 공짜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기초한 틈새전략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노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소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강소-강중기업의 수를 보면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대만보다도 그 수가 적다. 한국이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이 되려면 대기업을 받쳐주는 허리가 되는 기술집약적인 강소-강중기업의 수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강소-강중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투자하여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고 성공한다면 지분참여나 로얄티를 받음으로써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R&D 자금이 보조금 형태로 배분되기 보다 강소-강중기업을 개발 육성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집행된다면 국가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에서 보듯이 R&D 자금이 증식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립된 독립된 전문기관은 적절한 시기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결어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R&D 자금은 GDP 대비로는 세계 1위이고 규모는 세계 6위이지만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이것은 정부의 R&D 정책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의 자금 배분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성, 책임성, 수익성이 없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중심에서 정부가 연구결과에 책임을 지는 국가과제 연구, 전략과제 연구 및 전략적 투자와 미래의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 R&D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