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에 국한 안해…소통 지속”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전날 열린 4차 민관협의회 결과에 대해 “대위변제에 국한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예산을 사용해 대위변제 또는 일본기업의 채무 인수 등과 같은 변제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전날 민관협의회에서 6가지 쟁점이 논의됐다며 피해자의 입장, 판결 이행, 이행 주체와 재원, 강제징용 문제 대상자, 일본의 사과, 추모 및 연구사업 등 추가 조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대위변제 대신 신설 재단과 기금 또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 등 기존의 조직이 이행 주체가 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기업의 각출을 통한 배상 방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우리정부가 특히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 대변인은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는 일본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민관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측과 지원단체, 전문가들과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해결을 위한 정부안 도출 시점에 대해 임 대변인은 “특정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언론인 요미우리는 이날 한국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정부가 이르면 내달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일본에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간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선 특정한 시한을 두고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 피해자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면서 일본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호응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