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무산, 문재인의 이상과 현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연금개혁 무산, 국민연금 50% 인상 고집하는 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여부로 인한 여야 대치로 인해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합의안 파기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내려놓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기 위한 선출대회를 금일 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정안 및 다른 민생법안 통과는 어림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문재인 대표는 합의안 파기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말한다. 언제나 남탓이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답이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시간이 어느새 국민연금 확대 여부를 둘러싼 대여 투쟁으로 변모했다. 그나마 도출된 공무원연금개혁안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의 얕은 수준의 지급율, 기여율 조정이다. 이번 연금개혁 무산 공방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은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공무원집단의 하수인이라는 점이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목소리, 개혁의지 없어

야당은 지난 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정치어젠다로 세팅되었을 초기부터 공무원표를 의식해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 이후 8개월간에 걸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간이 흘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대안과 어떤 목소리를 그간 냈나.

▲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강화'를 주장하지만 누구의 돈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국민연금 재원은 2060년 고갈된다고 하지만, 잠재성장율 및 출생률, 연기금 수익률에 따라 2035~2045년에는 재정절벽에 맞닿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CF영상 캡처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안과 새누리당 개정안은 꺾였고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충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야당은 국민연금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모든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현 세대 현직 퇴직 공무원들의 표를 얻겠다는 심보다. 이에 대한 입막음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하자는 언사로 온 국민에게 사탕발림하는 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구다. 공무원노조의 기득권 수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민생’ 타령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표를 의식해서 서민의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려 한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원하는 건 정부파산, 국가파산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본질을 훼손하고 더욱 큰 빚더미로 만들려는 야당

국민들 지갑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호주머니, 공무원집단의 호구가 아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의지는 국민 지갑에 빨대를 그만 꽂고 피를 빨지 말라는 외침이다. 우리의 자식들,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지 말라는 절규다.

국민연금 재원은 2060년 고갈된다고 하지만, 잠재성장율 및 출생률, 연기금 수익률에 따라 2035~2045년에는 재정절벽에 맞닿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30~40년 되면 대부분 무덤 속에 있을 작자들이 언제부터 국민과 민생 운운하며 국민연금을 확대하자고 말하는 것인지 기가 찬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연금개혁 무산과 관련하여 “합의안 파기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조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을 내거는 언행부터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보다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20배에 달한다. 재원, 관련법 등 거의 모든 조건이 다른 경우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 정치인 몇몇이 며칠 만에 주장하고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대 간 상호부조’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이지만 국민연금의 본질은 후세대가 퇴직세대를 떠받치는 피라미드 구조다. 성장률과 출산율 절벽에 부딪힌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큰 산이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눈앞의 선거와 공무원표를 의식해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훼손하고 이를 더욱 큰 빚더미로 만들려 한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계속 그렇게 하시라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150조 짜리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화끈하다. 아쉽게도 졌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연예산의 절반을 투입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실 분이었다. 화끈했던 문재인이 이제는 국민연금을 더욱 얹어 주자고 역설한다. 그 대의에 공감한다. 까짓 40%에서 10% 올려서 50%만 주지 말고, 공무원연금처럼 70%를 주자. 30%만 올리면 된다. 그 돈은 누가 내고 마련할지 고민하지 말자. 지르면 된다.

단, 지금의 2030 세대는 당신들로 인해 삼사십년을 부어도 국민연금은 구경조차 못할 것이다. 내 자식과 손주들이 불쌍하지만 나이 먹은 나만 잘 살면 된다. 공무원들만 잘 살면 된다. 나라와 정부,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만 믿으면 행복하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안과 새누리당 개정안은 꺾였고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충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야당은 국민연금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자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응원한다. 내년 펼쳐질 총선 때까지 지금처럼만 하시라. 지난 4.29 재보선에서는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등을 돌렸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2030 젊은 세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을 쳐다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깔끔하게 사라지시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