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적 경제…정부가 개인의 자유 구속

▲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은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 뒤를 이어 1976년(64세)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노벨상 위원회는 ‘소비 분석, 화폐 이론, 경제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경제학상을 수여하였다.

그가 1962년에 출간한 『자본주의와 자유』는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 경제학과 사회 정책을 주장하였다. 내가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한 비판이다. 나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를 고등학교 때 영어공부를 위해 읽은 참고서 『정통종합영어』 ‘장문독해’에서 처음으로 접했다. 이 책은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였다.

그 당시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라는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한구절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케네디의 연설문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뒤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이 구절의 진실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고서 생각이 달라졌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케네디의 이 말은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하였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말은 국가가 보호자이고 시민이 피보호자임을 은연중에 전제한 가부장적 표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자유인의 신념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단골공약으로 내세우는 ‘무상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 증가되어 이면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유기체적 관점에서 나온 말이며, 정부를 주인 또는 신격으로 보고 시민을 종이나 숭배자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자유인에게 국가란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할 주인이나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국가의 목표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따라서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도 묻지 않을 것이다. 자유인은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각자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인은 자유를 보호할 목적으로 세운 정부가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덧붙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라는 국민교육헌장을 주문(呪文)처럼 외우고 자란 나에게 프리드먼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없었다. 프리드먼은 민주주의를 넘어 자유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자유란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권력이 정치인들에게 집중되면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자유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권력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미합중국 헌법이 채택한 원칙으로 이 원칙 덕분에 미국에서 자유가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다.

(1) 정부 권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주된 기능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동료시민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은 드는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도록 해야 한다. 경제 활동과 그 밖의 활동에서 주로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 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정부 부분의 권력을 견제하고, 표현ㆍ종교ㆍ사상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 정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주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편이 낫다. 청소든 도시계획이든, 학교든 관계없이 지역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를 가면 된다. 주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 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 곧 국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달리 선택할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법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사회적’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좋다’ ‘나쁘다’는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사회적경제는 좋은 체제라는 선입견이다. ‘사회적’이란 용어가 미신에 불과함을 통렬하게 지적한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사진=미디어펜

프리드먼은 자유의 보존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소극적ㆍ방어적 논거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극적 논거도 있다. 그는 문명의 거대한 진보는 중앙정부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뉴턴과 라이프니츠, 아인슈타인과 보어, 셰익스피어, 매코믹과 에디슨, 헨리 포드, 알베르트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문학, 기술적 가능성, 박애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룩한 성과는 개인의 뛰어난 재능, 완강하게 고수한 소수의견,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결코 개별 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와 자유』의 중심 주제는 경제적 자유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경쟁적 자본주의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경쟁적 자본주의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자유 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통해 조직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책의 부수적인 주제는 자유를 지향하고 경제활동의 조직을 주로 시장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1장과 2장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에서 기본원리를 다룬다. 프리드먼은 책에서 지지하고 있는 정치ㆍ경제적 관점에 자유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미국에서 민간기업의 적들이 표방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어 온, 자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개인이 사회를 이루는 궁극적 실체임을 강조한 사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 laissez-faire을 지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의제 정부 및 의회제도의 발전, 자의적 국가 권력의 축소 및 개인이 누리는 시민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라는 말이 달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부터,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자유주의라는 말은 경제 정책에서 이전과 매우 다른 내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대책 대신에 우선적으로 국가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다. 자유주의가 자유가 아니라 복지와 평등을 연상하는 말이 되었다. 자유의 확산이 복지와 평등을 진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은 19세기의 자유주의와 달리 20세기의 자유주의는 복지와 평등이 자유의 전제조건이거나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20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걸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맞서 싸웠던 국가 개입과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7세기로 후퇴하면서, 참된 의미의 자유주의를 반동으로 매도하였다.

▲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자유주의의 이렇게 달라진 의미는 정치 문제에서보다 경제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20세기의 자유주의도 19세기의 자유주의와 동일하게 의회제도, 대의제, 시민권을 옹호하고 있다. 물론 정치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 침해를 민감하게 경계했고, 공적 부분이든 사적 부분이든 관계없이 권력의 집중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정치권력의 분산을 옹호했다. 그러나 20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권력이 표면적으로나마 유권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손에 있는 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선한 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중앙집권화된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다. 특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시정부 대신에 주정부가, 주정부 대신에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대신에 국제기구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달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자유주의에 속했던 입장들을 보수주의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을 궁구한다는 어원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사회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옹호하는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나,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뿌리’를 중시한 근본주의자들이었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이러한 측면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왔던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지만, 자유를 촉진하는 국가 개입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프리드먼은 자유를 파괴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자유주의라는 말을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말을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신조라는 의미로 생각하여 계속 ‘자유주의’라는 말을 고수하려고 한다.

『선택할 자유』

1980년에 출간된 『선택할 자유』는 발간 첫해 미국에서만 양장본으로 40만 부가 팔렸고 12개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1981년에는 염가 보급판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자유』 보다 덜 철학적이고 더 구체적이다. 그는 통화ㆍ재정 정책,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와 인종 차별, 빈곤 완화의 문제와 같은 실제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원리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였다. 『선택할 자유』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시한 철학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내용을 더 풍요롭게 하였다. 방송 후에 책으로 만들어진 『선택할 자유』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설득을 위해서는 방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프리드먼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로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자는 당신자신 뿐이다. 한가로운 때 당신의 마음 속에 문제를 던져놓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논란을 다 고려한 후, 부글부글 끓도록 내버려 두라.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이 선택한 바를 신념으로 굳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양한 반론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설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은 ‘선택할 자유’를 마음껏 발휘해야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앤서니 다운스, 제임스 부케넌, 고든 털럭, 조지 스티글러, 게리 베커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를 비롯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무상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문재인이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고,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러한 방안은 최근 프랑스의 사례에서 확인했다시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사진=연합뉴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역사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적이고 정치적 기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1766년에 간행된 자료에 담겨져 있는 두 이념의 실천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잘 표현되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개인 하나하나가 그들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만을 추구해도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의식주를 위한 경제 활동에 필요한 협동이나 협력과 시장 제도 안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 서로 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환은 서로 간에 이익이 된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를 통해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협력은 이루어지며, 그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개개인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아담 스미스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이념은 아메리카 독립선언에 표현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이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원칙 위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독립선언문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권리 가운데에는 생명ㆍ자유 그리고 행복에의 추구권이 있음을 자명한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프리드먼은 1766년에 간행된 문서에 기록된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력과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할 자유』의 기본 철학으로 삼아 미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분석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시 조류가 바뀌고 있는가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 마지막 장에서 “조류는 변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서구의 여러 나라가 선언한 여러 가지 목적이 현실적으로 실패함으로써 거대정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79년에 영국에서 대처의 승리를 목도하면서 프리드먼은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에 발간한 『선택할 자유』의 ‘하베스트/HBJ판 서문’에서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가 처음 출간될 당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주의의 종말을 목도하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번영과 성장을 약속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류는 바뀌었다. 그러나 인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밝은 미래를 약속할 큰 파도는 아직 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류는 또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조류는 ‘큰 파도’를 낳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제 위기와 소득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세계적으로 지적 유행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열망이 불붙고 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힘 있는 소방관은 보이지 않는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