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취임 100일차를 맞이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금감원 출입기자단과 첫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동안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규제 혁신 △투명한 감독 등 네 가지 중점사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래는 이 원장과 출입기자단 간 질의응답.
취임 100일차를 맞이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금감원 출입기자단과 첫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Q. 내일 은행권이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금감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했나?
A. 파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조금 서로 잘 상생·협력해서 좀 가급적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희로선 기본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큰 금융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인출, 창구업무 등 제일 기본이 되는 시스템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째 날이라서 너무 걱정돼 은행 담당 부원장보나 국장에게 물어보니 은행별 파업 참여 인원, 전산팀 인력, 지점운영방안 등 모두 데이터가 있고 백업 등 컨틴전시 플랜이 있더라.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본 금융 시스템을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우리은행 횡령사건 관련해 CEO 징계를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감원이 과거 우리은행 DLF 사태 때 문책을 한 바 있고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당시 금감원장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A. 질문을 선회하자면 그때 감독원장이나 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은행 횡령 건이나 최근 문제가 되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CEO가 책임져야 할 건은 져야 한다. 다만 책임질만한 건 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요건이나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
한 농담으로 '뉴욕에서 참새가 죽어도 뉴욕시장의 책임'이라는 말도 있듯, 책임주의 원칙 하에 어느 정도의 법률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것 이외의 것까지 일률적으로 최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론이 있다.
우리은행 횡령건은 어느 정도 검사가 마무리 단계다. 다만 저희가 우리은행 DLF 관련 상고한 이유 중 하나는 법원의 해석 중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과거에 법률을 주로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가르마를 더 명확하게 할 여지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
Q.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의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이 나가고 개인신용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금리를 일정하게 산정하니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나?
A. 국토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눈여겨보고 있다.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마련을 하려고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DSR 규제를 어떻게 할지, 15억 이상 풀지 말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액션을 취할 것이라면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토부나 여러 부처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상황이 6개월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초단기적으로 뭘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외환송금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인데 최종결과는 언제 나오나? 은행권에서는 외화송금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것을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장의 생각은?
A. 검사기간이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아서 자금흐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제 생각은 적절한 단계에 중간 진행상황을 다 공유해드리겠다. 법령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이나 불필요한 명예실추가 없는 범위에서 공유해드릴 생각이다.
책임문제는 거꾸로 본인들께서도 그게 왜 벌어졌는지 자세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 이와 비슷하게 저희도 검사가 완결 안 됐으니 그분들이 책임있다 말씀 못 드린다.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만큼 훨씬 더 왜 책임이 없는 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Q. 공매도조사 1호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또 외국계 증권사도 조사를 시작했는데 특이점 발견된 게 있는가?
A. 공매도팀이 6명인데, 팀 만들기 전에도 3~4명 정도 전담해 한 달 반정도 거래소 무차입공매도 데이터 중심으로 봤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들은 계속 쭉 흘러갈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인데 그게 맞다 틀리다조차도 사실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최근 금융위와 발표한 비율을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은 개선여지가 있는지를 한 번 본다는 것도 있다. 9~10월 조사가 있는데 지켜봐달라.
Q. 어제 재재심이 열려서 강방천 회장이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나왔다. 이제 공은 금융위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존리 대표 같은 재재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나?
A. 내용과 제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자산 운용사는 대부분 건실하다. 시장에서 증권사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프런트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은행 보험 다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 중장기적 외연 확장을 하려면 자본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기업과 정신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때도 그렇고 일부 자산운용사를 보면 '오늘만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다. 아무리 시장 기능이나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안 지켜볼 수 없고 혹여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