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38만여 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데다,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38만여 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데다,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연합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말 40만 3000가구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7만 6000가구 대비 5000가구 불어났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자',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자'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 4000억원에 달했다.
고위험 가구보다 범위가 넓은 '취약 대출자(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상태인 대출자를 지칭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증가다. 미국의 통화 긴축 여파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궁극적으로 취약차주들의 빚 부담도 늘어나는 까닭이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0.50%p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원 급증한다. 이자 증가분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 2000억원은 비(非) 취약차주가 감당할 몫이다.
한은이 오는 12일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속으로 빅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가 1.00%p 높아질 경우, 두 달 사이 이자는 약 13조원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 폭은 7000억원까지 커진다.
빅 스텝을 가정한 소득 계층별 이자 증가액은 △저소득층(하위 30%) 7000억원 △중소득층(30∼70%) 1조 7000억원 △고소득층(상위 30%) 4조 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의 경우, 빅스텝 단행 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 7000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 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 2000원씩 더 내야 한다. 두번의 빅스텝이 단행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 5000원, 취약차주는 51만 8000원으로 증가한다.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