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부채 관리부족 아쉬워…BNK금융 운영 부적절성 의견낼 수 있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장기 초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당국과 대출자들이 휩쓸렸다는 평가다.

이어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만 놓고 볼 때 미국 대출자의 변동금리 비중이 10~15%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70~80%에 달해,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외부 인사에게 못하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지완 회장 본인은 외부 추천으로 2017년 지주 회장이 된 인사인데, 2018년 외부인사 추천을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제한했다"며 "본인을 제외하곤 누구도 회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상임고문을 거쳐 지난 2017년 9월 BNK금융지주 회장에 올랐다. 이듬해 회장 승계과정을 변경해 외부인사 추천을 제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계열 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부행장을 후보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궁극적으로 김 회장이 임명한 후보 외에는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원장은 "임원 추천이나 이사들의 경영진 임명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엔 원칙에도 안 맞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경영)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성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감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회장 아들이 몸담고 있는 한양증권과의 거래관계 의혹도 거론됐다. 김 회장 아들은 한양증권 대체투자센터장(이사급)으로 재직 중인데, 아들이 이 증권사로 이직한 시기부터 BNK계열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대거 인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2018년 한양증권의 BNK 채권 인수액이 전무하지만, 2019년부터 한양증권의 채권인수액이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인수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BNK금융의 사외이사로 몸담고 있는 유정준 이사는 김 회장의 추천 인사로, 과거 한양증권 대표를 맡은 바 있다. BNK금융이 사실상 김지완 회장의 '놀이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특정 금융기관 지주사를 말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관련)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보험사에 대한 손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보험사와 협력해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국무조정실과 여러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형사8부와 해당 부서를 관장하는 상급 차장과 협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며 "검경이 합심해서 체계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