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영진 불법행위에 대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를 유념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언론보도에서 '빗썸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사람이 실소유했다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의 CB와 BW발행을 살펴보면 5000억원 이상 찍었다. 시가총액보다 많다"며 "인수주체는 전부 조합이다. 특정집단에 사채를 넘겨준 뒤 주식으로 전환할 때 '호재'를 띄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질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회사가 특정인들에 의해 머니게임의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이건 작년에 문제된 쌍방울 논란과 닮았다"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자금을 조달해 CB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하고 장내매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이 돈이 어디로갔는지 알수없다"고 지적했다.
특정인들 간 순환출자를 통해 사실상 '머니게임' 놀이터가 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CB와 BW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가 또 사모를 또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이 잘해야 하는 게 있고 검찰과 금융위가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협의 결연성이 떨어진 부분, 각자 역할에 주인의식이 부족했다"며 "CB나 BW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종결되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도 이날 거론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이 판매 중인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 등의 외환 파생 상품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길래 환 위험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될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키코(KIKO)와 유사한 TRF 상품이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22조원 가량 판매되고 있었다"며 "이 상품은 가격정보가 제대로 제시돼있지 않는데, 은행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에게 상품의 가격이 얼마이고,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서 이러한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RF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환헤지 상품이다.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환율 상승시 손실은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키코사태와 비슷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TRF의 경우 레버리지 거래를 금지한 만큼, 실제 현물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상쇄되는 구조로 키코와는 다르다"면서도 "금융회사가 상품으로 얻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적절하게 알렸는지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