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남한을 향한 전술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가 핵무장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이어 핵공유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핵우산, 미사일방어, 정밀타격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국식 핵공유’ 질의를 받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이해한다”면서 “북핵 위협 상황이 심각해질 때에는 정부가 여러가지 가능한 옵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나 정부 관계자는 이날에도 현재 핵공유 등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핵무장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토식 핵공유’에 착안해 ‘한국식 핵공유’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 등에 상시 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이 남한의 항구 및 비행장 등을 타격 대상으로 삼아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직접 밝힌 만큼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공유는 핵을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할 때에도 평시에는 핵이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 아래 있으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다. 전시에는 NPT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나토 국가들은 ‘핵계획그룹’을 중심으로 유사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공군기가 함께 핵공격을 실행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현재 나토 국가들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중력폭탄 B61 계열의 B61-3, B61-4이며 위력은 각각 0.3~170㏏과 0.3~50㏏ 수준이다. 미군의 F-15E와 F-16, 유럽국가들의 F-16과 PA-200 토네이도에 의해 투하하도록 돼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22.10.13./사진=뉴스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핵위협 억제의 근본은 ‘공포의 균형’ 또는 ‘핵균형’이다. 더 큰 피해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확장억제는 동맹국을 위해 강대국이 대규모 핵전쟁 위험을 감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 소유권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나토 동맹국들이 ‘핵계획그룹’을 중심으로 타격 계획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유사시 핵공격 실행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NPT 위반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나토는 배치 장소만 바꾼 것이라며 그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공유 방식에 대해선 “지상 배치가 기본이겠지만 해상의 함정, 수중의 잠수함을 통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공중에 교대로 상시 배치해 즉각적인 투하도 가능하다”면서 “한미일 또는 한미일+호주 수준의 핵공유로 일본이 전진배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핵공유 효과는 높지만 미국이 핵공유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커질 때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핵무기를 배치해 한반도 주변의 핵균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된다면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면서도 핵균형을 이룰 수 있다. 다만 북핵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그 해결 방안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는 줄지 않는다는 문제는 남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기 힘든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던 응답도 참고할 만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