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대응’ 한미일, 북 7차 핵실험 대응책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26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6차례 북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된 만큼 한층 강화된 대응이 예상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약 110분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졌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을 둘러싼 현재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3국의 협력이 북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실현에 한층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차관은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3국은 전례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문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라는데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전제조건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우선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대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을 비롯한 주요국가간의 추가 독자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간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었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 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 결의안 채택을 결국 불발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서 독자 대북제재 연계를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특히 미국이 중·러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당장 무기개발에 필요한 물자 조달도 막아야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지목된 암호화폐 탈취를 막는 것도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랜섬웨어 공격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해킹 관련 제재를 사례로 거론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28일 전했다. 미국은 암호화폐 돈세탁에 사용되는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북한이 연루된 일련의 해킹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 데도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 또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지목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사건으로 탈취된 가상화폐와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토네이도 캐시에서 세탁됐다. 재무부는 지난 5월에도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믹서 서비스 ‘블렌더’를 제재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교적 압박 외에도 한미는 강도 높은 대북 위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때 축소됐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사실상 부활시켜 오는 31일부터 11월4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훈련에 우리나라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대가 참가한다. 미군에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F-16 등 100여대가 동원된다. 미국은 지난 9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5년 만에 동해에 전개한데 이어 F-35B를 5년만에 한반도에 출격시키기로 했다.